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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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사일정
  2. 교육과정
  3. 특성별 강좌소개
    • 미국법 강좌
    • 국제관련법 강좌
    • 한국법 강좌
  4. 교차수강

한국법 강좌

 
4년에 걸쳐 매 학기 1~3개 정도의 한국법 강의들이 제공됩니다.
 
1학년공법과 사법, 대륙법과 영미법, 인권법, 동아시아법
2학년EU법, 재산법특강, 분쟁해결과 법, 인터넷 법률
3학년행정허가와 규제, 노동분쟁과 법, 증권관련법, 재판실무
4학년영미법조, 형사정책실무, 현장실무 클리닉
 
강좌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법과 사법 (Public Law& Private Law)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에 근거하여 공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률과 사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들 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법 전반에 대한 개론적 학습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심층적 종합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 대륙법과 영미법 (Civil Law & Common Law) 

미국, 영국 등은 보통법(Common Law) 법제의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축적된 판례들이 주요 법률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판례법 국가라고도 부른다. 한편,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주요법률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성문법 국가라고도 부른다.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와 보통법계 국가들의 주요 법체계를 살펴보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법적으로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법체계를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글로벌 법률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인권법 (Human rights Law) 

공익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이라 할 수 있는 인권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인권의 철학적 기초부터 시작하여 정치학적인 논의와 현재 인권의 내용에 포섭될 수 있는 여러 법적 논의를 종합하며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 동아시아 법 (East Asian Law)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법체계를 제시하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법적으로 강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제외한 특정 동아시아 국가의 법률을 특화해서 강의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 정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이들 국가의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반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EU법 (EU Law) 

국가 간 연합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유럽연합과 관련된 법적 논의를 정리하는 수업으로써, 유럽연합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기능을 살펴보고 유럽연합 법의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통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법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통상법에 대한 학습을 중점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 재산법 특강 (Special Lecture on Property Law) 

한국 민법전의 물권법 부분과 비전형물권 관련법의 이론을 익힌다. 이렇게 익힌 물권법이론을 근거로 판례의 태도를 살피고 익힌 이론에 비추어 논리적,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강좌이다.
 

- 분쟁해결과 법 (Legal Disputu and arbitration)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재의 진행 절차, 중재에 따른 위험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향후 법률 전문가가 알아 두어야 하라 중재의 기본 지식 제공이 목적이다.

 

- 인터넷 법률 (Internet Law)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다룬다. 국내 전기통신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정보보안법, 기반보호와 관련된 국토안보법 등의 외국의 정보통신법제를 다룬다. 사이버 관할문제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 이 과정은 날로 증가하는 IT관련 법률 수요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그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 허가와 규제 (Regulatory Law & Policy)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실제 행정 실무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인 허가와 규제 전반에 대한 학습을 시도한다. 행정 허가와 규제에 관련된 절차나 법적 기준등을 전반적으로 공부할 것이다.

 

-노동분쟁과 법 (Labor Dispute & Law)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해 노동법이론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익힌다. 이렇게 익힌 노동법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노동분쟁사건들과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노동법이론과 실무와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해 본다.

 

-증권 관련법 (Law of Securities)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한국 회사법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지고,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법체계와 이론을 학습한다. 한편,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유가증권에 관해 한국 어음법 및 수표법을 통해 익힌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여 법이론을 토대로 유가증권법 관련 판례들의 법리의 논의적 타당성에 관해 검토하는 능력을 키운다.

 
- 재판실무 (Judical Procedure) 

행정소송, 헌법소송 및 형사소송의 기본적 법원칙의 기초를 강의하는 강좌로서 각 소송들의 특수한 법리들을 비교하며 토론한다.
 

- 영미법조 (Anglo-American Law Exercises)

영미법 주요 과목의 핵심내용에 대해 사례 또는 문제 중심으로 교육하여 기존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응용력을 배양한다.

 
- 형사정책실무 (Criminal Policy & Practices) 

학제적 연구 분야로써 범죄의 원인, 실태,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형벌 및 그 집행, 그리고 소년 형사정책론을 다루는 형사정책을 학습한다. 실무 분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실제 적용례를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사, 공소장, 판결문 등 형사절차상의 서식을 통해 검토해 본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범죄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경찰, 검찰에서 조사되고 공판절차에서 다루어지며, 형집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의 형사사법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현장실무 클리닉 (Externship : Legal Practices) 

로펌, 공기업 등에서 인턴 등 법무관련 실습의 기회를 교육과정 안에 포함하여 취업의 기회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강좌이다. 법무관련 직종에서의 일정기간 인턴근무를 Pass/Fail 형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