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제12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국제모의재판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Global Law
주제: 마운틴 고릴라와 환경영향평가
2023년 제12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마운틴 고릴라와 환경영향평가” 에 관한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아린구브와 이비룽가 민주공화국은 고릴라와 고릴라 서식지 보존협약의 당사국이며, 2007년에 서명하고 비준했습니다. 레플로뮤테는 고릴라 협정에서 뜻 하는 분포국이 아니며,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 다. 1981년 이비룽가 민주공화국과 레플로뮤테는 레플로뮤테가 전액 소유·운영하는 르누아르사가 로열 마운틴 고릴라 남부 개체군 서식지에서 석유를 탐사·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양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 서명 이전 이비룽가 민주공화국은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하였으나, 고릴라와 서식지, 기후변화에 끼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르누아르사는 이비룽가 민주공화국에서 석유 탐사를 진행하며, 파이프라인 완공 이후 석유 추출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린구브 환경장관은 로열 마운틴 고릴라와 ‘기후 위기’를 고려하여 파이프라인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철회할 것을 이비룽가 민주공화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아린구브는 절차적 측면에서 레플로뮤테가 해당 석유추출 사업에 관해 권역 내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지 않은 점과, 실체적 측면에서 이 사업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령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레플로뮤테는 절차적·실체적 측면 모두 국제법을 준수하였다는 선언을 ICJ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아린구브와 레플로뮤테 간 협상은 우간다 정부의 중재를 받아 계속되며, 일부 쟁점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레플로뮤테는 ICJ의 판결 전까지 르누아르사의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2023
제11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심해 채굴과 국가 책임
2022년 제11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심해 채굴과 국가 책임”에 관련한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카리브해의 카레타 섬에 위치한 안후르 연방과 롱고 공화국은 인접 주권 국가입니다. 카레타는 과거 식민 통치의 대상이었으며 이때 안후르와 롱고로 나눠졌습니다. 카레타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켐프키는 롱고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안후르로 배속되었습니다. 1985년 카레타 국가 연합의 해산 이후 안후르와 롱고는 조약을 통해 국경선을 유지하였습니다. 1986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롱고는 자국의 멘히트 복합 습지를 국제 보호 습지(람사르 사이트)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멘히트 복합 습지는 안후르와 접경한 카레타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897년 안후르 또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켐프키에 위치한 스쿠트 연안 습지를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쿠트 연안 습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로열 리들리의 보금자리입니다. 2019년 안후르의 국회의원 선거 이후 ANP-FF라는 무장단체가 국경을 넘어 롱고의 멘히트 습지에 캠프를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ANP-FF는 안 후르 영토를 공격하였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안후르는 이들의 캠프에 비무장 드론을 동원해 폭탄을 발사하였고 그 결과로 멘히트 복합 습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안후르와 롱고는 수차례 외교문서를 나누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롱고안 족의 안전을 우려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켐프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롱고는 롱고안 족의 보호를 위해 켐프키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안후르는 롱고의 국제법 위반과 주권 침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롱고는 이를 부인하며 켐프키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유권자의 96%가 켐프 키의 롱고 배속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후르는 이를 롱고 군대의 부당한 영향력을 통한 사기라고 규정하며 켐프 키를 점령지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9개 회원국은 켐프키를 롱고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7일 롱고 환경지속가능개발부는 스쿠트 해안 습지 내에 호텔 단지를 조성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후르 정부는 호텔 단지 조성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4일 안후르는 람사르 사무국에 람사르 자문단을 조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후르와 롱고는 협상을 통해 위 문제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롱고는 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호텔 건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2022
제10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보호구역과 무력 분쟁
2021년 제10회 스텟슨 국제환경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보호 습지에서의 무력갈등”에 관련한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카리브해의 카레타 섬에 위치한 안후르 연방과 롱고 공화국은 인접 주권 국가입니다. 카레타는 1500년대 초부터 1898년까지 식민 통치의 대상이었으며 이때 안후르와 롱고로 나눠졌습니다. 카레타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켐프 키는 롱고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안후르로 배속되었습니다. 1985년 카레타 국가 연합의 해산 이후 안후르와 롱고는 조약을 통해 국경선을 유지하였습니다. 1986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롱고는 자국의 멘히트 복합 습지를 국제 보호 습지 (람사르 사이트)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멘히트 복합 습지는 안후르와 접경한 카레타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897년 안후르 또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켐프 키에 위치한 스쿠트 연안 습지를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쿠트 연안 습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로열 리들리의 보금자리입니다. 2019년 안후르의 국회의원 선거 이후 ANP-FF라는 무장단체가 국경을 넘어 롱고의 멘히트 습지에 캠프를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ANP-FF는 안후르 영토를 공격하였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안후르는 이들의 캠프에 비무장 드론을 동원해 폭탄을 발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멘히트 복합 습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롱고는 안후르의 행위를 규탄하며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하였습니다. 안후르와 롱고는 수차례 외교문서를 나누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롱고안 족의 안전을 우려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켐프 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롱고는 롱고안 족의 보호를 위해 켐프 키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안후르는 롱고의 국제법 위반과 주권 침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롱고는 이를 부인하며 켐프 키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유권자의 96%가 켐프 키의 롱고 배속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후르는 국민투표를 롱고 군대의 부당한 영향력을 통한 사기라고 규정하며 켐프 키를 공식적으로 점령지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9개 회원국은 켐프 키를 롱고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7일 롱고 환경지속가능개발부는 스쿠트 해안 습지 내에 호텔 단지를 조성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후르 정부는 호텔 단지 조성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4일 안후르는 람사르 사무국에 람사르 자문단을 조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후르와 롱고는 협상을 통해 위 문제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롱고는 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호텔 건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0-2021
제9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박쥐 보호와 국제무역 조치의 갈등
2020년 제9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박쥐 보호와 국제 무역 조치의 갈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알두크라 연방과 룬베티 공화국은 북반구의 아르키테르포 대륙에 자리잡은 인접국가입니다. 알두크라와 룬베티를 포함한 아르키테르포 국가들에게 박쥐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약 20년전부터 양국의 용설란 재배 농민들은 증가하는 타파기움(용설란 증류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본에서 나온 줄기를 자르는 재배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박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알두크라는 2015년 1월 알두크라 자국 내의 모든 용설란 재배 농민들에게 박쥐에 안전한 농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4월, 룬베티 정부는 자국의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규모 다단계 풍력 발전소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단계 건설예정인 PECO소유의 75㎢의 미개발 토지의 일부는 로얄 멧박쥐의 이주경로 및 식량공급 등 중요한 영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룬베티 정부는 박쥐십자군 운동가들이 완공된 지역을 모니터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박쥐십자군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박쥐들의 사체를 발견하고 양국 정부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알두크라 정부는 룬베티 정부에 풍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및 박쥐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외교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알두크라는 타파기움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룬베티는 그러한 법률이 보호 주의적이며 무역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하였고 알두쿠라는 그를 부정하였습니다.
알두크라와 룬베티는 위 문제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특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2020
제8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멸종 회색곰의 복원과 갈등
2019년 제8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멸종 회색곰의 복원과 갈등” 사업에 관련한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아크토스 연방과 란비코라 공화국은 북반구의 수레디아 대륙에 있는 인접 국가입니다. 회색곰(Ursus smokeysius)은 수레디아의 고유종으로서 몇 세기 동안 란비코라 공화국에 서식했지만,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말미암아 1963년 멸종했습니다. 회색곰들은 란비코라 공화국에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란비코라 국민들은 이를 국가적 비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부터 란비코라 정부는 회색곰 복원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13년 3월 23일 그 첫 시도로서 회색곰들을 아크토스 연방의 국경 근처에 방사하였습니다. 2018년 아크토스 연방에서는 회색 곰들이 자국 영토에서 가축을 죽이고 과수원을 망치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란비코라 공화국에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란비코라 공화국에서는 야생의 곰들은 이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18-2019
제7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사르가소해(Sargasso Sea)의 이용과 뱀장어의 보호
제7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두 국가의 근방에 위치한 사르가소해(Sargasso Sea)의 이용과 뱀장어의 보호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앨리구나 연방과 레벨스 공화국은 북대서양에 위치한 이웃 국가입니다. 앨리구나 연방은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다각화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인 반면에, 레벨스 공화국은 어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사르가소해는 북대서양의 일부이며 모자반(sargassum)이 풍부하고 특히 유럽산 뱀장어의 산란장이기도 합니다. 유럽산 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발표한 적색목록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뱀장어는 특히 앨리구나 연방의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앨리구나 연방에서는 엄격한 국내법을 통하여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레벨스 공화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사기업인 SEA Corporation의 최신 바이오연료 생산 사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였습니다. SEA Corporation의 최신 바이오연료 생산 사업이란, 사르가소해에서 모자반을 추출하여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앨리구나 연방에서는 이러한 SEA Corporation의 사업이 사르가소해의 생태계와 유럽산 뱀장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여 레벨스 공화국에 외교적인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두 국가가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21일 앨리구나 연방은, 레벨스 공화국이 사르가소해에서 모자반을 추출하여 유럽산 뱀장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레벨스 공화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2017-2018
제6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국경을 걸친 습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책임
서로 인접한 아베스 연방과 레낙 공화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아데구리 습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청색관두루미가 겨울을 보냅니다. 두 국가의 경제는 생태관광과 농업, 특히 가금업에 큰 비중을 둡니다.
2014년과 2015년, 아베스에서 발생한 고위험군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데구리 습지를 통해 레낙으로 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응해 레낙은 아베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가금류와 청색관두루미를 포함한 야생조류를 살처분하고 아데구리 습지에 살균제를 살포합니다. 나아가 레낙은 긴급한 국익을 이유로 아데구리 습지를 람사르 습지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이에 대해 아베스는 레낙의 야생조류 살처분과 아데구리 습지를 람사르 습지에서 제거한 것이 국제법의 위반이라 주장하며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2016-2017
제5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해양 시비와 해양 생물 다양성
서로 인접한 아베스 연방과 레낙 공화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아데구리 습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청색관두루미가 겨울을 보냅니다. 두 국가의 경제는 생태관광과 농업, 특히 가금업에 큰 비중을 둡니다.
2014년과 2015년, 아베스에서 발생한 고위험군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데구리 습지를 통해 레낙으로 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응해 레낙은 아베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가금류와 청색관두루미를 포함한 야생조류를 살처분하고 아데구리 습지에 살균제를 살포합니다. 나아가 레낙은 긴급한 국익을 이유로 아데구리 습지를 람사르 습지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이에 대해 아베스는 레낙의 야생조류 살처분과 아데구리 습지를 람사르 습지에서 제거한 것이 국제법의 위반이라 주장하며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2015-2016
제4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문화 유산과 코끼리 보호
제 4회 스텟슨 국제모의 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문화유산과 코끼리 보호라는 불법 상아 거래와 Thornon 코끼리의 보호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Aliya 연방은 Thornon 대륙에, Rincossi 공화국은 Rabab 대륙에 있습니다. Thornon 코끼리는 국제환경법의 보호를 받으며, Aliya 문화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아거래는 Aliya 에서 불법이지만 Rincossi에서는 국제거래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Rincossi의 대사 Pam C. Cusi가 Aliya 에서 돌아오던 중 상아를 밀수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를 통해 Cusi와 Barnum Uritovski라는 단체와 연결된 것이 밝혀졌고, 12월에 Rincossi는 상아를 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Aliya가 요구한 Cusi와 Barnum Uritoski에 대한 기소와 상아 반환에 대해서는 거부하였습니다. 이어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모두 결렬되고 Aliya와 Rincossi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2015
제3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상어 지느러미 사냥과 거래제한
제 3회 스텟슨 국제모의 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에서는 상어지느러미 사냥과 거래제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Alopias 연방 국가와 Rhincondon 공화국은 Varium 해안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청상아리가 서식하는데 주로 두 국가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견됩니다. 2012년 8월 30일 Rhincodon 공화국 정부는 Alopias 연방정부에 아래와 같은 외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Alopias에서 합법인 상어잡이 때문에 많은 수의 상어들이 희생됨으로 이는 Finning(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는 행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해당 국가의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lopias의회는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예산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 차례의 조정이 실패하자, 결국 두 국가는 2014년 6월 16일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이 문제를 중재에 맡겼습니다.
2013-2014
제2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바다거북 보호와 관계국의 문화적 관습
Chelonia Sea 지역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Atterac 연방국과 Redonda 공화국, 두 곳의 가상국가가 등장합니다. 이 Chelonia Sea는 멸종위기에 처한 Kilpkonn 바다거북이 살고 있는데, 이 바다 거북은 Redonda의 해안을 번식처로 삼고 있지만, Atterac의 배타경제수역을 주 서식지로 하고 있습니다.
Atterac은 인구 3천 5백만 가량의 선진국으로, 환경운동과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연 관광을 통해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Redonda의 원주민 Maroon족은 전통적으로 성인식을 치러 왔는데, 이 풍습은 Kilpkonn 바다거북을 사냥하여 그 고기를 먹거나(남자), 거북이의 알을 수집하는 것(여자) 입니다. 이로 인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2012-2013
제1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주제: 오염 경계 지역에 대한 관심과 멸종위기 동물 보호
오염 경계 지역에 대한 관심과 멸종 동물 보호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다룹니다.
- 2011년 국제 적십자사 주최 국제 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한국예선 최우수 변론서상 수상, 경연 3위
- 2012년 3월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
- 2012년 3월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
- 2012년 8월 일본 외무성 주최 아시아컵 국제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참가
- 2012년 9월 제 4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본선 진출
- 2013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 개최 국제형사모의재판 참가
- 2013년 9월 제 5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본선 진출
- 2014년 ELSA 국제 중재 경연대회 참가, 변론서 5위
- 2014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 개최 국제형사모의재판 본선진출
- 2014년 9월 제 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본선 진출
- 2014년 11월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예선 동메달 수상
- 2015년 외교부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주관 국제법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진출
- 2015년 네덜란드 헤이그 개최 국제형사모의재판에 참가
- 2015년 9월 제 7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장려상 수상
- 2016년 8월 일본 외무성 개최 아시아컵 국제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참석
- 2017년 4월 호주 개최 국제우주법모의재판 동아시아 지역예선 참가
- 2018년 3월 미국 플로리다 스텟슨대학교 국제모의재판 본선 참가, 최우수변론서상 수상
- 2019년 4월 미국 플로리다 스텟슨대학교 국제모의재판 본선 참가
- 2020년 4월 미국 플로리다 스텟슨대학교 국제모의재판 본선 참가
- 2021년 9월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3위
- 2021년 12월 한국 ICRC 주관 국제환경법 모의재판대회 동아시아 예선 3위
- 2022년 11월 스텟슨 국제환경법 모의재판대회 동아시아 예선 Second Oralist Award
- 2022년 11월 스텟슨 국제환경법 모의재판대회 동아시아 예선 3위(Soongsil Bronze Medal)
- 2023년 4월 스텟슨 국제환경법 모의재판대회 본선 First Place Memorial
- 2024년 12월 스텟슨 국제환경법 모의재판대회 동아시아 예선 Good Oralist Award
- 2025년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최우수 변론서상(피고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