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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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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

제목 - 설명
  • [졸업] 2026-1학기 국제법무학과 졸업시험 범위 안내

    • 등록일
      2026년 5월 19일
    • 조회수
      401

2026-1학기 졸업시험 범위를 안내드리오니, 본인이 신청한 교과목 범위를 확인하여 시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 05. 28(목) 18:00 ~ 20:10

 

 1교시 한국법(18:00~19:00)

 2교시 외국법(19:10~20:10) ※쉬는시간 19:00~19:10

*장소 진리관 521호

 

 

구분 과목 시험범위
 한국법(가)  헌법  강경근, 국헌학, 355~372면
 재산법특강  물건의 효력과 변동
 계약법특강  불법행위
 형법특강 정범과 공범구별, 공범 종속성, 공범의 처벌근거 및 공동정범

 

책은 어느 책이든 정범과 공범구별, 공범 종속성, 공범의 처벌근거, 공동정범 부분의 쟁점이 출제 대상임 (예: 박상기·전지연, 형법학 5판 기준, p.245-273) *법전 참조 불가(문제에서 관련 형법 조문 제시)

 한국법(나)  행정법1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행정심판의 심리

 민사절차법  증거편
 민사집행법  부동산 집행
 사회법  사회법 전범위
 형사절차법 수사의 단서로서의 고소, 고발과 불심검문

 

어느 책이든의 단서로서의 고소, 고발, 불심검문을 읽고 시험을 준비하기 바람

(예: 이주원, 형사소송법 제5판 기준, p.92~113) *법전 참조 가능 (판례가 없는 법전)

 대륙법과 영미법  역사법학파
 외국법(가)  Contract  Consideration
 Torts  Negligence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 Consent, Exclusionary Rule and Derivative Evidence.
Robert M. Bloom & Mark S. Brodin, Criminal Procedure, p.179-186, p.203-212 (10th ed, Aspen)
 외국법(나)  국제법  국제법 기초
 동아시아법  중국법, 일본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Graduation examination rang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SIG)
 Global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Law  All items of Global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Law covered i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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