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과 국제관련법 강좌들은 영어원서를 교재로 영어강의로 운영됩니다.
Introduction to Anglo – American Law
영미법개론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영미법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체계와 특성을 공부하여 영미법의 기본을 다지는 수업이다. 중요한 영미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들을 다루며 세부 과목의 공부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
Legal Research & Writing
법률정보검색 및 법률문장론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Westlaw를 통한) 미국의 법률정보 검색방법을 습득하고 법률정보 체계를 이해하는 법학방법론을 체득한다. 그리고 변론서 등의 간단한 법률문서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영어로 법률문장을 작성하는 법을 배운다.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미국헌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미국헌법의 역사와 의의를 공부하며 조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판례 독해를 통하여 미국헌법을 이해한다. 헌법과 수정헌법을 다루며 통치구조와 기본권 전반을 공부한다.
Comparative Contract
미국계약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민사거래의 중심이 되는 계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미국법의 특징을 파악한다. 계약의 형성, 계약의 해석,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점들을 논의하며 계약위반과 그에 대한 구제 전반을 다룬다.
Comparative Criminal Law
미국형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범죄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기본이론을 익히며 책임과 조각 (면책)사유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각 범죄별로 특징 등을 파악하며 형벌에 대하여도 이해한다.
Comparative Real Property
미국부동산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속성과 그 이익의 종류에 대하여 먼저 체계를 잡고 부동산 계약에서 권리 이전 및 부동산의 승계 등 권리 변동 과정을 상세하게 공부한다.
Comparative Corporation
미국회사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사업에 관련된 법적 조직으로서의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격, 종류, 형성, 조직, 권한 등을 공부한다.
Comparative Torts
미국불법행위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불법행위법의 역사와 전반을 다루게 된다. 과실의 정도나 침해되는 이익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분하여 불법행위의 종류와 속성에 대한 체계를 잡으며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미국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형사소송 전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의 법적 논점들을 공부한다. 체포, 수색 그리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헌법적 권리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Comparative Evidence
미국 증거법의 해당하는 수업이다. 민사와 형사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채택되는 과정을 공부하며 증거수집과 채택의 기본원리를 습득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증거법원리의 구체화를 경험한다.
Comparative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민사소송 전 단계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의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다양한 청구의 의미와 판결의 종류 그리고 판결의 효과 등을 공부한다.
Legal Argument & Writing
국제모의 재판 준비를 위한 논리, 말하기와 쓰기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Internet Law
이 교과는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 이슈와 판례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 인터넷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Antitrust Law
미국의 공정거래법과 판례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미국법과 국제관련법 강좌들은 영어원서를 교재로 영어강의로 운영됩니다.
대륙법과 영미법 (Civil Law & Common Law)
미국, 영국 등은 보통법(Common Law) 법제의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축적된 판례들이 주요 법률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판례법 국가라고도 부른다. 한편,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주요법률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성문법 국가라고도 부른다.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와 보통법계 국가들의 주요 법체계를
살펴보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법적으로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법체계를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글로벌 법률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 Treaty
국제기구와 관련 국제협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다.
EU법 (EU law)
국가 간 연합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유럽연합과 관련된 법적 논의를 정리하는 수업으로써, 유럽연합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기능을 살펴보고 유럽연합법의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통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법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통상법에 대한 학습을 중점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반독점법에 해당하는 법제 전반을 공부하고 여기에서 금지되는 행위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연방차원의 구제 등을 다룬다.
그리고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을 공부한다.
Int’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거래법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알아보고 조약이나 판례 그리고 중재의 결과를 이해하여 본다.
Law of the WTO & FTAs
WTO는 국가 간의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FTA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Global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Law
법의 개념,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정의의 문제에 대한 법의 관계, 권리 인식, 재배분과 도덕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탐색한다. 핵심적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법철학의 고전적 그리고 현대적 토론에 중심에 있는 주된 이론적 실제적 쟁점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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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 (Public Law & Private Law)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에 근거하여 공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률과 사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들 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법 전반에 대한 개론적 학습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심층적 종합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학고전강론 (Law & Classic)
현대 법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동서양 법철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분야 주요 법학자의 저서를 강독하며 법학 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에 관해 학습한다.
헌법 (Constitutional Law)
국가의 통치조작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학습한다.
재산법특강 (Special Lecture on Property Law)
한국 민법전의 물권법 부분과 비전형물권 관련법의 이론을 익힌다. 이렇게 익힌 물권법이론을 근거로 판례의 태도를 살피고 익힌 이론에 비추어 논리적,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강좌이다.
분쟁해결과 법 (Legal Dispute & Arbitration)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재의 진행 절차, 중재에 따른 위험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향후 법률 전문가가 알아 두어야 하는 중재의 기본 지식 제공이 목적이다.
계약법특강 (Special Lecture on Contracts)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의 소멸 등 채권 총론의 핵심 분야와 계약의 성립/불성립, 증여, 매매 등 전형계약을 포함하는 채권 각론의 핵심 부분을 학습한다.
형법특강 (Criminal Law)
공법 중의 하나로, 처벌법규 중 기본이 되는 법으로써 기초적인 범죄들에 대하여 가해질 형법의 종류와 내용을 기본적으로 학습한다.
형사절차법 (Criminal Procedure Law)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 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재의 진행 절차, 중재에 따른 위험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향후 법률 전문가가 알아 두어야 할 중재의 기본 지식 제공이 목적이다.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한국 민사소송의 법 원칙, 당사자, 소송절차, 재판 등의 전반을 학습한다.
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서, 2002년 이전까지는 민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개정으로 독자적인 법률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한다.
사회법 (Social Law)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과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형성되어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AI 법적쟁점 세미나 (Seminar on AI Legal Issue)
본 교과목은 우리 사회에서 AI와 AI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인공지능기본법｣에서의 AI의 정의 및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고, AI와 헌법질서, AI와 민사제도, AI와 형사제도, AI와 행정규제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법적 접근 방법을 학습한다.
한국의 법사와 가족법(Korean Legal History & Family Law)
한국법의 법제사, 동서양법의 영향과 함께 친족상속법의 핵심 제도, 법 사례, 법적 쟁점과 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