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 (Public Law & Private Law)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에 근거하여 공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률과 사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들 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법 전반에 대한 개론적 학습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심층적 종합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학고전강론 (Law & Classic)
현대 법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동서양 법철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분야 주요 법학자의 저서를 강독하며 법학 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에 관해 학습한다.
헌법 (Constitutional Law)
국가의 통치조작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학습한다.
재산법특강 (Special Lecture on Property Law)
한국 민법전의 물권법 부분과 비전형물권 관련법의 이론을 익힌다. 이렇게 익힌 물권법이론을 근거로 판례의 태도를 살피고 익힌 이론에 비추어 논리적,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강좌이다.
분쟁해결과 법 (Legal Dispute & Arbitration)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재의 진행 절차, 중재에 따른 위험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향후 법률 전문가가 알아 두어야 하는 중재의 기본 지식 제공이 목적이다.
계약법특강 (Special Lecture on Contracts)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의 소멸 등 채권 총론의 핵심 분야와 계약의 성립/불성립, 증여, 매매 등 전형계약을 포함하는 채권 각론의 핵심 부분을 학습한다.
형법특강 (Criminal Law)
공법 중의 하나로, 처벌법규 중 기본이 되는 법으로써 기초적인 범죄들에 대하여 가해질 형법의 종류와 내용을 기본적으로 학습한다.
형사절차법 (Criminal Procedure Law)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 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재의 진행 절차, 중재에 따른 위험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향후 법률 전문가가 알아 두어야 할 중재의 기본 지식 제공이 목적이다.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한국 민사소송의 법 원칙, 당사자, 소송절차, 재판 등의 전반을 학습한다.
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서, 2002년 이전까지는 민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개정으로 독자적인 법률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한다.
사회법 (Social Law)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과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형성되어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AI 법적쟁점 세미나 (Seminar on AI Legal Issue)
본 교과목은 우리 사회에서 AI와 AI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인공지능기본법｣에서의 AI의 정의 및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고, AI와 헌법질서, AI와 민사제도, AI와 형사제도, AI와 행정규제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법적 접근 방법을 학습한다.
한국의 법사와 가족법(Korean Legal History & Family Law)
한국법의 법제사, 동서양법의 영향과 함께 친족상속법의 핵심 제도, 법 사례, 법적 쟁점과 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