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목 적) 모의재판 형식을 통하여 참가자의 법학에 대한 관심 고취 및 법전원 진학 등 전문가 양성
❍ (주 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 (주 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 (후 원) ㈜모모네트웍스, 한국경제감정평가법인(주), 한솔판지(주), 프론테오코리아(주), 법무법인 인헌, 한국정보보호컨설팅(주), 선광제지, ㈜오행,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법과대학 동문회, 숭실법대학생회장단 동문모임
❍ (대 상) 법과대학 재학생
❍ (방 식) 예선(8팀 초과시 서면심사) ➟ 본선(2차, 변론경연)
❍ (인 원) 팀별 3~4명 ※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불가
❍ (일 정)
- 문제 공개 및 참가신청서·예심서면 접수 : 2022. 9. 27.(화) ~ 10. 23.(일)
- 예선 심사(필요시) 및 발표 : 2022. 10. 25(화) (통과팀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본선 오리엔테이션 : 2022. 10. 28.(금) 17:00
- 본선 : 2022. 11. 03.(수) 19:00 : 8강
2022. 11. 04.(목) 19:00 : 준결승
2022. 11. 05.(금) 18:00 : 결승
2. 참가신청 및 예선
❍ (신청기간) 2022. 9. 27.(화) ~ 10. 23.(일)
❍ (신청방법) 모모보드에서 참가신청서 등(양식 1, 2)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모모보드에 업로드 신청(참가신청시 모모보드 가입해야 함)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숭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내규 참고, 추후공고)
- 자료 제출시 유의 사항
․ 작성 기준 : 휴먼명조 글씨체, 글자크기 13 포인트, 줄간격 18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한글 프로그램 기준, HWP]
․ 작성 분량 :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
※ 참가신청 시 ①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준비서면을 「팀이름_제출일자.zip」으로 압축하여 모모보드에 업로드
※ 제출물의 저작권은 법과대학 및 학생회에 귀속되며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본선 중 촬영된 사진, 영상은 법과대학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 (문의처) : 숭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담당자(02-820-0874)
3. 본선
❍ (일 시) 2022. 11. 03.(수) 19:00, 8강, 11. 04.(목) 19:00, 준결승, 2022. 11. 05.(금) 18:00, 결승
❍ (장 소) 8강, 준결승 : 진리관, 결승 : 한경직기념관
❍ (참가대상) 예선 성적 상위 총 8팀
❍ (경연방식) 민사소송절차를 활용한 약식 변론절차(60분)
※ 각 팀은 원고 또는 피고의 역할을 분담하여 변론
※ 본선 경연 순서 및 원고, 피고는 개최 전 추첨을 통해 결정
❍ (재판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변호사
※ 8강, 준결승 : 재판위원 2인, 결승 : 재판위원 3인
❍ (심사방법) 재판위원(판사)의 심사점수 100%
- 제출된 서면과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하는 것을 주로 평가
❍ (심사기준) 모의재판절차 준수의 적정성,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등
4. 시상 및 특전
(시상)
○ 단체상
- 우승(고당상, 1팀)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준우승(윤산온상, 1팀)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진리상(2팀) – 상장 및 상금 25만원
- 정의상(1팀) – 상장 및 상금 15만원
- 장려상(본선 참가팀) – 상장
○ 개인상
- 최우수변론상(1인)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특전)
○ 우승팀: 법학과 졸업논문, 국제법무학과 졸업시험 대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