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걸쳐 매 학기 1~3개 정도의 한국법 강의들이 제공됩니다.
| 1학년 | 공법과 사법, 대륙법과 영미법, 법학고전강론, 헌법, 재산법특강 |
|---|---|
| 2학년 | 분쟁해결과 법, 계약법특강, 형법특강, 형사절차법 |
| 3학년 | 민사절차법, 민사집행법, EU법 |
| 4학년 | 동아시아법, 사회법 |
강좌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에 근거하여 공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률과 사적인 영역에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들 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법 전반에 대한 개론적 학습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심층적 종합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은 보통법(Common Law) 법제의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축적된 판례들이 주요 법률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판례법 국가라고도 부른다. 한편,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주요법률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성문법 국가라고도 부른다.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와 보통법계 국가들의 주요 법체계를 살펴보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법적으로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법체계를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글로벌 법률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 법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동서양 법철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분야 주요 법학자의 저서를 강독하며 법학 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의 통치조작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학습한다.
한국 민법전의 물권법 부분과 비전형물권 관련법의 이론을 익힌다. 이렇게 익힌 물권법이론을 근거로 판례의 태도를 살피고 익힌 이론에 비추어 논리적,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강좌이다.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재의 진행 절차, 중재에 따른 위험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향후 법률 전문가가 알아 두어야 하는 중재의 기본 지식 제공이 목적이다.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의 소멸 등 채권 총론의 핵심 분야와 계약의 성립/불성립, 증여, 매매 등 전형계약을 포함하는 채권 각론의 핵심 부분을 학습한다.
공법 중의 하나로, 처벌법규 중 기본이 되는 법으로써 기초적인 범죄들에 대하여 가해질 형법의 종류와 내용을 기본적으로 학습한다.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 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재의 진행 절차, 중재에 따른 위험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향후 법률 전문가가 알아 두어야 할 중재의 기본 지식 제공이 목적이다.
한국 민사소송의 법 원칙, 당사자, 소송절차, 재판 등의 전반을 학습한다.
민사집행의 주체, 대상, 진행 및 구제제도,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 등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 간 연합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유럽연합과 관련된 법적 논의를 정리하는 수업으로써, 유럽연합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기능을 살펴보고 유럽연합법의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통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법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통상법에 대한 학습을 중점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법체계를 제시하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법적으로 강의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제외한 특정 동아시아 국가의 법률을 특화해서 강의할 수도 있다. 정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이들 국가의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반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법,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에 관해 학습한다.